국가봉사동물 처우개선법안,

최근에 발의되었어요.

국가봉사동물 처우개선법안,

최근에 발의되었어요.

국가봉사동물 처우개선법안,

최근에 발의되었어요.

문제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법안은 폐기됩니다.

법안, 발의되면 끝난 거 아니냐고요?

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그렇기에 발의된 법안에 동참하는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1

현행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의 · 실태조사 · 실험 금지 조항은 있으나,
은퇴 후 처우 의무는 부족

2

해외는 어떻게 하나요?

미국 Robby's Law, 영국 Finn's Law -
사건과 청원 이후 법으로 제도화

3

국회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나요?

22대 국회 4개 법안 계류 :
이헌승 · 한정애 · 김예지 · 복기왕 의원

4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발의에서 멈추지 않도록 시민 서명을 국회에 전달

현재 4개 법안은 계류 중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려면,
국회에 전달될 시민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발의된 법안에 동참하는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현재 4개 법안은 “발의 이후, 계류 중”입니다. 

일부는 소위에 상정됐지만, 

모두 다음 논의가 필요합니다.

서명은 이 법안을 국회가 다시 보게 만드는 

시민의 요청입니다.

1

법안 발의

의원 제출

현재 단계
2

상임위 회부

소관 위원회로 이동

3

소위 · 상임위 심사

논의되지 않으면 계류

4

법사위 심사

체계 자구 심사

5

본회의 표결

통과해야 법이 됨

6

통과 또는 폐기

회의 종료 시 폐기 가능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000 · 미국

Robby's Law

베트남전 군견 1,600마리 안락사 비극을 계기로 제정. 군견 민간 입양 의무화, 핸들러 우선 입양권 보장.

2019 · 영국

Finn's Law

경찰견 Finn 피습 사건 후 12.7만 명
시민 청원으로 제정. 봉사동물을 공격을 재물손괴가
아니라 더 엄격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

2026 · 대한민국

입법 진행 중

현재 4개 의원 발의안이 국회 계류 중.
미국보다 25년, 영국보다 6년 늦은
제도적 격차를 좁혀야 하는 시점.

현재 국회에는 네 가지 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안명, 의원, 날짜, 현재 상태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이헌승 의원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

제2200666호 · 2025.03.21

퇴역봉사동물 지원센터 행정·재정 지원 등록 체계화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 계류

한정애 의원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제2210699호 · 2025.06.10

봉사동물 지원센터 현역+은퇴 생애주기 행정·재정 지원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 계류

김예지 의원안

동물보호법 + 민법 개정안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안번호 최종확인 · 2025.08.08

봉사동물의 날 9.23 반려동물 재정의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보호법 : 농해수위 계류
민법 : 법사위 계류

복기왕 의원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의안번호 최종확인 · 2026.01.13

보호→복지 증진 은퇴봉사동물 지원센터 민간 구조 관리 강화

농해수위 계류

발의에서 멈추지 않도록,

서명으로 요청합니다.

4개 법안은 발의됐고, 일부는 소위에 상정됐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다음 논의가 필요합니다.

1

발의

관련 법안 발의
입법 논의의 출발점

2

서명

시민 서명 전달
국회 심사를 촉구하는 현재 단계

3

발의

상임위 논의
지원 범위와 예산 검토

4

통과

법안 통과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서명은 "좋은 마음"의 표시가 아니라, 

국회에 전달되는 시민 의견 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심사와 통과로 이어지도록

지금 필요한 단계입니다.

국가봉사동물 처우개선법안, 최근에 발의되었어요.

문제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법안은 폐기됩니다.

법안, 발의되면 끝난 거 아니냐고요?

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그렇기에 발의된 법안에 동참하는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1

현행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의 · 실태조사 · 실험 금지 조항은 있으나, 은퇴 후 처우 의무는 부족

2

해외는 어떻게 하나요?

미국 Robby's Law, 영국 Finn's Law - 사건과 청원 이후 법으로 제도화

3

국회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나요?

22대 국회 4개 법안 계류 : 이헌승 · 한정애 · 김예지 · 복기왕 의원

4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발의에서 멈추지 않도록 시민 서명을 국회에 전달

현재 4개 법안은 계류 중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려면, 국회에 전달될 시민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발의된 법안에 동참하는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현재 4개 법안은 "발의 이후, 계류 중" 입니다. 일부는 소위에 상정됐지만, 모두 다음 논의가 필요합니다.

서명은 이 법안을 국회가 다시 보게 만드는 시민의 요청입니다.

1

법안 발의

의원 제출

현재 단계
2

상임위 회부

소관 위원회로 이동

3

소위 · 상임위 심사

논의되지 않으면 계류

4

법사위 심사

체계 자구 심사

5

본회의 표결

통과해야 법이 됨

6

통과 또는 폐기

회의 종료 시 폐기 가능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000 · 미국

Robby's Law

베트남전 군견 1,600마리 안락사 비극을
계기로 제정. 군견 민간 입양 의무화,
핸들러 우선 입양권 보장.

2019 · 영국

Finn's Law

경찰견 Finn 피습 사건 후 12.7만 명 시민
청원으로 제정. 봉사동물을 공격을 재물손괴가 아니라 더 엄격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

2026 · 대한민국

입법 진행 중

현재 4개 의원 발의안이 국회 계류 중.
미국보다 25년, 영국보다 6년 늦은 제도적
격차를 좁혀야 하는 시점.

현재 국회에는 네 가지 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안명, 의원, 날짜, 현재 상태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이헌승 의원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

제2200666호 · 2025.03.21

퇴역봉사동물 지원센터 행정·재정 지원 등록 체계화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 계류

한정애 의원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제2210699호 · 2025.06.10

봉사동물 지원센터 현역+은퇴 생애주기 행정·재정 지원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 계류

김예지 의원안

동물보호법 + 민법 개정안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안번호 최종확인 · 2025.08.08

봉사동물의 날 9.23 반려동물 재정의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보호법 : 농해수위 계류 / 민법 : 법사위 계류

복기왕 의원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의안번호 최종확인 · 2026.01.13

보호→복지 증진 은퇴봉사동물 지원센터 민간 구조 관리 강화

농해수위 계류

발의에서 멈추지 않도록, 서명으로 요청합니다. 

4개 법안은 발의됐고, 일부는 소위에 상정됐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다음 논의가 필요합니다.

1

발의

관련 법안 발의
입법 논의의 출발점

2

서명

시민 서명 전달
국회 심사를 촉구하는 현재 단계

3

발의

상임위 논의
지원 범위와 예산 검토

4

통과

법안 통과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서명은 "좋은 마음"의 표시가 아니라, 국회에 전달되는 시민 의견 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심사와 통과로 이어지도록 지금 필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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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6, 2층 (논현동, 다산논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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